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은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약 2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이 정책이 타당하고 효과적인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인가, 민생 회복의 실효적인 대안인가?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급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과연 경제적 효율성을 갖추고 있을까요?
코로나19 당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에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더 절실합니다.
20조 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가?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역화폐라는 형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화폐는 일반 현금보다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 촉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발행 과정에서의 수수료 문제와 중간 이익의 발생은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진정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 단체나 단기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지 의문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배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제안을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경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번 정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포석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안은 없는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확한 타겟팅입니다. 전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같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거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과 같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지역화폐 지급 제안은 단기적인 정치적 인기몰이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