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6일 방송사, 포털, 그리고 방통위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명분은 ’12·3 내란 관련 가짜뉴스와 선전·선동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청문회의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우려를 안기기에 충분합니다.
언론 탄압? 아니면 권력 남용?
이번 청문회는 KBS, YTN, TV조선 등 주요 방송사와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언론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보도인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입막음인가요? 지금까지의 정치권에서 보였던 행태를 보면 후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의 기준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이제 너무나 흔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허위 조작 정보’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잘못된 정보인가요? 아니면 그저 민주당이 듣기 싫어하는 사실들이 포함된 보도인가요?
정치권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남용할 경우, 이는 언론 통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쇼 아닌가?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생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이야말로 민주당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가 남길 그림자
이번 청문회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과 정치권 간의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정 방송사와 포털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